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10348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67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338, 2013. 7. 2., 각하
  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
   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
 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2953, 2013. 1. 8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7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두8045 판결
  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585]
  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

9. 대구고등법원 2011. 4. 15. 선고 2010누1652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9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19.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  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